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끈질긴 노력끝에 수사가 개시되면 수사관은 고소인의 고소내용을 토대로 피고소인을 조사하게 됩니다. 다만, 기재된 예시에 따르면 이미 수차례 반려하거나 내사종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에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고소한 것으로 무고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면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모펀드가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발생한 과도한 차입금으로 인한 재정악화, 오프라인 유통매장의 불황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장님이 말을 바꿀 경우, 사장님이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절도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문자나 통화내역, 이를 들은 제3자의 진술서 등이 증거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단계에서 질문자님이 대여를 해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명확하게 밝히고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소문을 내는 것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된 사진상의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형법 제311조 (모욕)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비를 사전에 정한 것이라면, 법원에 양육비감액심판청구신청을 하여 감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위반으로 고발하면 되겠습니다. 고발을 한다고 하여 고발인의 신상이 피고발인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