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을 밀치는 행위는 폭행죄,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부분은 제3자가 이를 들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죄명만 가지고는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사건의 경우, 계좌내역을 확인해야 하거나 당사자가 많은 경우 등 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많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려주셔야 명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는 반면, 고발인은 피해자 아닌 제3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죄질이 심하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한다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화가 되기전에 이를 예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고소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에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방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라면 검사가 추가 조사를 할 가능성은 낮고, 기소까지 대략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주소를 이전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시켜주는 효과를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제도에 관하여 보완 규정이 마련되지 않는 한 현행법령 하에서는 실효성있는 보호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종범죄의 집유기간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형선고위험에 따른 도주우려 문제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도 촉법소년이 아니라면 수사절차가 그대로 진행되며,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