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 판사의 편파판정이 대부분이다."라는 전제가 증명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사법개혁을 할지 여부는 정치적인 질문으로, 법률전문가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법 개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것인지 불분명하나, 가장 논의되는 대법관 수의 증원을 보면 법률을 개정해야 하고, 그에 맞는 예산 및 인력구성에 관한 내용도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제도를 변경하는 것은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이 가능하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임차인의 동의없이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원본에 관한 수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익이 없기 때문에 문자를 남겨놓는 등으로 판매자와 소통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은 기본적으로 공판절차에서 공소장 정도 공개를 할 수 있으며, 의견서는 어느 단계에서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택배기사라면 소비자에게 연락하여 사과를 하고 물품을 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가려진 채로 관련서류가 공개되기 때문에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려면 대여사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체내역 등을 토대로 입증을 시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과 민사건은 별개이기 때문에 미확정 1심 판결은 참작사유이지 이를 근거로만 하여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