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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게임에서 욕설을 들었습니다.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는 지역, 나이, 실명" 공개를 통해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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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인데 해외 장기체류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증인소환으로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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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롤스타즈 계정 회수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판매 이후 2개월 정도가 경과했다면, 판매당시부터 회수의사가 있었다고 단언하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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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협박을 당했어요, 헌터인 것 같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통매음 성립여부도 불분명하고, 헌터가능성이 있어 보여 실제 고소하는지 여부를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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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인이 내용증명 보낸다며 저의 현재 거주지 주소를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집 주소는 개인정보이고, 매수인이 이를 요청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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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하게 송치하려고하지않는 수사관에게 항의할수있는모든방법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의 수사방식이 적절치 않다면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수사관교체신청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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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피고 답변서 작성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아무런 사실관계 기재도 없이 "심실상실로 주장하려고 한다."는 내용으로만 질문하시면 어느쪽이 맞는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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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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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개인 채팅 욕설 고소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본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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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돈을 대출해서 남에게 빌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재판은 한 심급당 6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빌린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재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는바, 기재된 내용상 급여에 대한 압류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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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하자 있는 제품을 거래했는데 환불 요청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용해도 하자가 있음이 명백하다면 판매자가 이를 알면서도 속이고 판매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재된 상황에서 당근 고객센터에 접수를 해봐야 문제해결이 안되니 곧바로 경찰서에 고소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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