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사회봉사교육일정을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이러한 사유로 변경될 가능성은 낮습니다.2. 선고기일을 오전에 잡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체감이 되는 구제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피해금액의 지급보다는 이자율 감경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의 닉네임태그로 이를 본 팀원 4명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는 사정이 있어야 성립합니다.2. 통매음의 경우에는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나, 기재된 내용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라면, 감금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녀가 있는 쪽에서는 추후 이혼을 하는 경우에 재산분할대상이 될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은 경제적인 판단으로는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선고기일 출석이 검거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변에 조금 나가면 cctv영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해당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 중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목격자 등이 있는지 등 가해자를 특정할 단서를 찾아 경찰에게 제공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형사절차에서 처벌을 감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는 금원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합의금을 받을 수 없고, 민사소송에서는 피해금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이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사이트에서 사건기록을 열람하면 변론조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마다 변론조서를 업로드하는 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조서 확인방법에 관하여 본문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이미 부부간의 신뢰보다는 돈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보여 관계유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