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증을 확인한 사정은 구매자가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유로 확인됩니다. 기재된 사실관계가 전부라면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어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성인이라는 말을 했고, 이를 신뢰한 경우 무조건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 즉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다면 상대방의 말을 믿었다는 주장으로는 방어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요청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사진이 전달되어 놀라 나왔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의 업무처리방식은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재된 행동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선임한 변호사사무실에 연락해서 담당변호사와 연락하고 싶다고 의사를 전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약속을 할 당시부터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사건화가 된다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이고, 성본변경을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바, 그 필요성을 어필해야하기 때문에 사유가 무엇인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난이도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하게 되면 양형조건이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선고형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구형을 변경할 수도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벌금형 구형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양도양수계약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채권양도에 채무자의 동의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동의없이도 양도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범죄의 경우에는 하급가담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