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형사재판이 열리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금전요구 등을 한 사실 없이 단순히 거짓말만 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 내용은 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상정보공개가 되어 있지 않다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발을 밟은 행위는 불법행위인바, 가해자가 어리니 그의 부모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두 경우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적시한 사실의 진위여부를 불문하고 성립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걸면 질문자님이 기재한 주소지로 피고에 대한 소장이 송달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술처먹고 남에게 피해준다"라는 발언은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여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두사람이 모두 모욕성 발언을 했다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위 발언을 했다는 사정을 입증할만한 사람의 진술서를 첨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