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기재된 내용상 성관계 과정에서 거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강압적인 성관계를 가지게 된 것으로, 강간피해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 카톡 본사에서는 영장발부권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입이 개인사업자를 내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불법을 회피하기위한 것이라는 설명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범죄 혐의로는 선처를 받는다는 전제 하에 벌금형의 수준으로 처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아이들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양육권을 가지고 오고 싶다는 것이라면, 양육권자를 변경해야하는 사유 및 증거자료를 토대로 양육권자변경심판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절차에는 공시송달제도가 없기 때문에 두세차례 송달을 시도해보고 안되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의도를 명확하게 어려우나 '시가'라는 것은 해당 제품의 판매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간 통화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대상은 아니나,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행위는 자칫 명예훼손죄 등이 문제될 수 있어 정당한 목적하에서 녹음을 이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소송절차진행을 하는 수밖에 없으나 이 경우 배보다 배꼽이 크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우선 보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분실물을 발견하면 분실물보관센터나 경찰서에 가져다주는 것이 정답에 가까운 행동으로, 이를 임의로 가져가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