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00조의4(긴급체포와 영장청구기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200조의3제3항에 따른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1.>긴급체포의 경우 48시간 내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기분을 본 변호사가 알 수는 없으나, 일단 임대인이 뭔가를 해야 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싫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게 되면 고소인부터 조사를 한 뒤에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조사일정을 조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김영란법으로 인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할 것으로 보이나, 캔 하나 정도의 소소한 것이라면 문제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녹음파일은 12월까지 계약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합의를 입증해주는 것이지 "조건없이" 연장하는 것에 관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위 녹음파일만으로 법률분쟁을 진행한다면 패소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가 질문자님에게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신뢰하고 참석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분쟁 등을 피하면서"라는 내용이 전제라면,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하시라는 답변밖에 해드릴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버지가 해당 돈을 돌려받을 권리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불분명하기 때문에 반환청구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기재된 내용상 "회사"에 대여를 해주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니 채무자는 당연히 회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누구나 볼 수 있게 설정 해놓았다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공유에 대하여도 용인했다고 볼 수 있어 법적인 문제발생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