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을 피고로 하여 소장이 제출된 이상 질문자님이 위 자료를 제출해도 청구기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단순히 질문자님이 빠지고 소장이 그 사람에게 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는 검사가, 재판단계에는 판사가 판단을 합니다. 명예훼손은 법이 판단하겠지라는 발언은 의견이기 때문에 맞다, 틀렸다라고 판단할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재판부에서는 문제되는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해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외자이기 때문에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하여 아버지임을 확인받고,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을 한번 더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공판기일 전에 진술서를 작성해도 되며, 도움이 될지 여부는 그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진술서 작성방법은 질문자님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유리한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위, 알몸이라는 검색의 경로를 통해 영상을 봤다면 아청물을 보고자 하는 의사라고 보기 어려워 고의부정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지진이 국가의 지열발전사업으로 인해 촉발된 것은 맞지만, 관계기관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주된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그의 부모에 대하여도 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성적인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불법촬영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에는 법률혼과 유사하게 보호를 해주어 사실혼 해소시 이혼과 마찬가지로 위자료, 재산분할등을 받을 수 있으나,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