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신고를 하려면 경찰서에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이혼사유가 없다는 것인바, 기각이 되지 않도록 동의케하려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진이나 영상이 성적인 내용이라면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이거나 합성물이라는 사정이 없다면 이를 받아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주소지 관할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송달된 것으로 간주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통장에 압류가 되어 있는 이상 잘못이체한 경우라도 이를 반환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수위는 가해자의 전과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초범기준으로 10만원 사기죄라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2. 게시물도 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학교 3학년이면 만 14, 15세인바, 만 19세미만인 고3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가 적용되지 않아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등기부등본 갑구에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등기부등본상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보내 임대인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등기부등본 상의 최종 소유자를 확인해야 임대차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생의 행적을 찾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에게 연락한 것으로 보이고, 질문자님이 아는대로 말했다면 추가로 연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