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도망다니는 것을 도와주었다는 사정으로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의 하자에 따른 보수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처럼 문고리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의 보수의무의 일환으로 이에 대한 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계약 기간 중 유지할 의무(수선의무)를 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모욕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고, 통매음의 경우에는 성적욕망충족목적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은 신고가 들어온 내용을 토대로 질문을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를 할 사실이 없다면 질문내용을 듣고 당시 했던 내용을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공연음란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식에 투자할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판단을 할 문제로 법률에 관한 질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양도를 한 뒤 채무자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어 양수인에게 지급청구하면 됩니다. 다만, 양도인이 이러한 사실을 속였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네 공증을 받았다면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곧바로 법원에 가면 됩니다.2. 나중에 경제적 능력이 있는데 지급을 하지 않는 문제는 민사문제이지 형사고소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구속된다고 하여 임대차계약해지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유지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다수인 경우 함께 한명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각각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진행하면 수사관이 틱톡측에 해당 가해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수사협조 요청을 하여 이를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