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는 어떤 책임을 묻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법적으로 이혼청구와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2.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3. 외도사실을 입증하려면 외도를 했다는 내용에 관한 증거, 예를 들어 카톡내용이나 성관계 영상 등이 필요합니다.3. 함께 외도한 제3자에게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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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에게 무언가 지불하면 안된다는 말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인에게 무언가를 주면 해당 증인의 증언을 다투는 측에서는 질문자님이 대가를 주고 유리한 증언을 유도했다는 식으로 증언의 신빙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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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민사1심 재판후 상대가 불복 항소중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같은 내용으로 재감정하는 것은 재판부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부에서는 재감정신청을 기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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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재범 후 항소재판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상태라면, 해당 변호사가 기록을 검토하여 누구보다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법률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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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이 사기 당한건가요? 빌려준돈 찾는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반환청수소송절차를 짆애해야 하겠습니다. 부고장이 뜬 것이 사실인지 여부도 불분명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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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관련해서 대학가고싶은데 공부 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 관련 대학"이라는 것이 법학과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현재 로스쿨이 없는 대학만 법학과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입학 난이도가 낮은 편입니다. 입시결과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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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면에 심하게 욕한 사람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스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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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을 빌려간 사람이 갑자기 폰이 꺼져있고 톡 이미지에 부고장?같은거 있던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 또는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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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중 상대방의 외도를? 알게될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정행위를 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에는 영향을 주기 어렵고, 위자료와 양육권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판례는 부정행위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는바, 썸을 타는 정도로도 부정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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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했다고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가 니 후다따는데 얼마나 걸릴거 같냐?"라는 발언으로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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