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중개인이 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우나 임대인과 협의하였다면 중개인이 하는 것이 법률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댓글에 "저건그래도너무심함"이라는 발언이 경멸적인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본에 구멍을 뚫는 경우 계약서 내용이 가려진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법적인 효력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신상이 드러났다는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의 신상이 드러났다는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명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위와 같은 욕설 역시도 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 휴대전화로 무단 이체 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형법 제347조의2)가 적용되는바, 해당 범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형사절차는 처벌을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본문에 명확하게 형법 제347조의2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지급명령결정문은 채무자가 이를 송달받은 후 2주간 이의신청이 없으면 곧바로 확정되고,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절차로 전환되기 때문에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2.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통장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은 신청서 접수 후 2~3주 내 명령이 발부되며, 채무자가 송달 후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 역시 법률혼에 준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법률혼에서의 이혼처럼 사실혼관계를 해소하면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문제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형사조정이 불성립된 이상 다시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는 실무상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 피해회복은 민사소송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