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해행위 취소 요건은 ①채권의 존재, ②사해행위(재산 감소 행위), ③채무자의 사해의사, ④채무자의 무자력, ⑤사해행위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 제기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으나, 수익자가 악의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패소가능성이 있습니다.①채권의 존재, ②사해행위(재산 감소 행위), ③채무자의 사해의사, ④채무자의 무자력, ⑤사해행위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 제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타인을 기망하여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게 한 다음 그로부터 납입받은 신주인수대금을 보관하던 중 횡령한 행위는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역시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닌 이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하여 차임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검찰에 송치가 되었다면, 검사가 수사 이후에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2. 질문자님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형사절차는 검사가 기소를 하면 형사재판절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 역시 단순히 가입만 한 것인지 불법행위를 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에 수사를 통해 가입한 뒤의 행적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역시 해당 계정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적어도 베트남에서 사용한 사람에 대한 조사를 위하거나 공범여지를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거래에 있어서 1대주인지 여부는 계정에 발생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중요거래정보인바, 이를 속인 부분은 기망으로 법률분쟁으로 갔을 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접속기록이 나온다면 수사대상이 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수사대상이 되려면 수사관이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단서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접속기록이나 다운로드 기록 등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차단을 하여 거절의사를 표시했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