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1년이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설정을 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담보로 잡는 것인바, 해당 오피스텔의 시세가 보증금이상이어야지만 안전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담보물권이라는 점에서는 전세권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변제를 강제해야 하는바, 결국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우연히 댓글을 내리다가 본 것에 불과하여 아청물을 보겠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호관찰소의 사정으로 늦게 받는 부분은 질문자님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절차가 진행중이라면 협의이혼의사 철회하시고,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양육권자 지정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이름만 프리랜서고 실질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단퇴사를 한다고 형사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조정안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수긍할 의사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의신청하여 재판절차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인을 잡을 수 있을지 여부는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