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을 회수하는 경우, 판매당시부터 회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한 발언 중 회사에 쫓아가겠다는 취지는 정당한 추심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혐의인정 후 선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인 조사 이후에 피신고인 조사를 하여 처분이 이루어지겓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형사고소사실을 알리는 행위 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백글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수사관은 수사를 진행하여 자백 외 다른 증거를 확보하여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화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청원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제명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청원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를 설명하여 수사관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국민은행계좌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수뢰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금으로 받고 서류가 없다는 부분은 증거문제이지 범죄성부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