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심 소송비용 산정시에만 변호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2심 소송비용에서는 청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불불가"라고 기재했다고 환불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바,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이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알수 없습니다. 재판진행과정는 해당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 검사, 피고인(변호인)이 서로 합의하여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언제 딱 끝난다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실수라는 전제가 된다면 절취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자이크가 없다면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약식처분을 했다면 이제 사건이 법원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형사사법포털이 아니라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사건내역을 조회해야 합니다.정식 재판 청구 기간은 약식 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이며,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발언만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부 혐의에 대하여는 송치, 나머지 혐의에 대하여는 불송치결정으로 분리하여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인해보시면 어느 부분이 불송치되었는지 확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형사처벌위험을 감수하고 사용가능하나, 증거채택여부는 결국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2. 답변서 제출후 대략 2-3개월 내로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 100만원 나왔다고 하여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이 100만원으로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소액사건일 가능성이 높은바, 피해자가 소송진행시 부담하는 소송비용이나 변호사비용보다 인용금액이 낮을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