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한남충"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모욕죄 성립을 인정한바 있어 "한남"이라는 단어 역시 모욕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차단으로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함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단순히 친추를 계속하는 것만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스토킹처벌법위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창원지방검찰청과 진주지청 모두에 관할이 있는 상황에서 서로 상대방쪽이 수사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이견이 있는 상황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이혼을 원치않는다면 결국 상대방의 태도를 이해하거나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상대방과 진지하게 논의를 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의 선고기일에는 출석의무가 없고, 법원에서 판결문을 송달해주기 때문에 결과를 바로 알고 싶다는 것이 아닌한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위 기재된 발언의 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진행시 개인간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도 포함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포함시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B는 자신이 이득본 것은 아니나 제3자인 질문자님에게 이익을 얻도록 하게 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CD에 넣어서 제출하고, 별개로 중요 장면에 대하여는 캡쳐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합니다.사전에 재판부와 소통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