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증거불충분은 무죄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내용자체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혐의없음과 차이는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무죄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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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학원원장에게 700만원주고 산 아코디언이 알고보니 100만원정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비싸게 구입했다는 사정만으로 차액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장이 기망행위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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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다중피해여도 기소유예 뜰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러 건이 있다면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해줄 가능성은 낮아 지기 때문에 벌금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벌금형 전과만으로 일반회사 취업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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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모르는 여자 사람한테 궁금해서 부탁해는데 이것도 경찰에 신고가능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절함에도 지속하여 부탁을 하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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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장기알바 티오만 없어서 제가 모르는 여자 한테 장기알바 티오있는지 얘기해는데 여자분 부탁해는데 님 알아하다고 얘기하는데 여자분 티오있는지 몇번 얘기해는데 여자분이 저 신고가능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절함에도 지속하여 부탁을 하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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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찰에 신고처리 며칠 걸려요?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가 진행되면 고소접수일 기준으로 한달내외로 피고소인에게 조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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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에서 사이버 모욕죄(특정성) 해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택배 발신자 정보가 사실이라면 이를 안 사람들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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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장기알바 티오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부탁했어 그 여자분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절함에도 지속하여 부탁을 하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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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모르는 여자한테 부탁했는데요 이것도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절함에도 지속하여 부탁을 하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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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에 참여 중이지만 말을 많이 안해도 녹취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참여자라면 대화의 비중이 적다고 하여라도 대화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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