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벌금 600만원으로 판결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한 상황으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내용으로 판결이 나올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자친구가 다 낸다고 말한 부분에 관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약정금 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걸렸다는 것은 임대인의 경제력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증보험 등 안전장치 없이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권자변경은 임의로 할 수 없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 당사자간 합의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변경허가심판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팔목을 잡아 멍이 들게 한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변호사 선임이 선택사항으로 필수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전에 철회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건이 진행된 것이 아닌 한 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와 달리 특수폭행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쌍방폭행은 서로 폭행한 경우이고, 공동폭행은 2인이상이 폭행을 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와 달리 특수폭행의 경우에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고, 폭행이 아니라는 점은 폭행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인바, 수사관이 제시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시에 고소장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