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이라면 정식기소보다는 약식기소 가능성이 높아, 배상명령신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결정문은 확정 민사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을 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로 해결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남편이나 아내가 누구든 양육권자가 되면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용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무조건 같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제되지 않습니다. 해당 거짓말을 통해 상대방이 재산처분행위를 한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가 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신고를 하겠다는 발언은 정당한 권리행사로 협박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이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폭행죄로 보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사건을 종결시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이를 작성해줄 의무가 없으며, 질문자님은 해당 내용에 따라 사건진행을 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질문자님이 거절했을때 수사관이 본래 원하는 간단한 처리가 안되는 불편함?이 있을뿐, 원칙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주장하는 거절사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정당한 것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갱신청구권의 효력발생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의 범위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일단 권한대행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한 내용이 없어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에스컬레이터가 멈춰있는 상황에서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면 에스컬레이터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