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은 송달이 되지 않으면 확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송달여부가 불투명하다면 바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신속한 진행 측면에서 권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명신청부터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해도 피해금액에 대한 입증은 원고가 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하거나 가해자와 합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업이 망한다고 하여 감옥에 가능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별도 형사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행 이후에 질문자님이 보인 행동들은 대부분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사정들입니다. 따라서 이를 "어쩔수없었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에 따라 승소가능성이 판가름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혼외자는 인지절차를 토대로 아버지의 자녀로 등록되어 본처와 본처 자녀들과 공동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는 채권자의 의사이나, 통신사에서 채권을 매도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신사 직원이 방문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었다면, 역고소건에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2.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3. 법원은 정당방위를 넓게 인정하는 경우에 사적 제재의 위험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기재된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관에게 전달해도 됩니다. 경찰관에게 제출된 자료도 서류기록에 포함되어 검사, 판사도 나중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초범으로 보이고 피해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실형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