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는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형사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의 가족 등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관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불이익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나, 이는 법관의 개인성향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성기에 관한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들은 제3자의 진술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을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자신이 설명했던 것과 달리 전문가가 아니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이러한 협박행위 및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피해의 정도를 토대로 초범을 기준으로 한다면 2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서로 성적인 대화를 하는 것에 있어서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피해금액은 실제 지급한 21만원입니다. 따라서 기재한 케이스 모두 피해금액이 21만원이라는 전제하에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