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마지막 재판일정이 잡혀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재판에서 지속한 주장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주장을 펼칠것인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혐의인정하는 취지로 보이는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반성문을 쓰는 등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해배상금이나 재산분할금의 상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나, 기재된 내용상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치가 나타나지 않아 판단이 어렵고, 손해배상금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상 2천만원 내외 인정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재산분할대상이 무엇인지 특정하고 해당 재산의 시세를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무사를 통해서도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지급명령은 신속하게 결정될 여지가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제거주지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다른 경우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도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주소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담당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알려야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는 어렵고, 우편접수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측에서 공제를 하는 계약상 근거가 별도 없이 사용감을 이유로만 한다면, 기재되 내용처럼 자연마모 정도는 예측가능한 범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이비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대화메시지도 증거자료가 될 수 있어 이를 토대로 고소를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특정될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단정이 어렵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에 형사고소를 했다는 전제라면 이후에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재고소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상대방 입장에서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명예훼손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가 문제되는바, 처벌위험은 원척적으로 방지하려면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