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깡통전세사기라면 임대인의 경제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목적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잘못에 대하여 화가 나 말을 한 것에 불과하여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협박죄(형법 제283조)는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게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의 위해(해악)를 가하겠다고 통보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면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증액사유로 주장하려는 것이 아이의 말만 믿고 비양육자인 아버지의 재산이 1억원이 되었다는 것인바, 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재산이 1억원이라고 하여 곧바로 증액사유라고 인정되기도 어렵습니다.양육비 증액소송에서 인용되려면 판사로 하여금 양육비를 증액해야하는 사유를 납득할 수 있는 주장,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장대로라면 성적인 사진을 보내는 것에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으나,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수사관이 이를 믿어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성립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동의했다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체결시 담당자가 다른 사람이라는 사정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협박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인바, 공갈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공갈죄는 타인을 협박하거나 폭행하여 공포심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통상 수사관도 고소접수가 되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처분은 불기소처분입니다. 즉, 피해자인 질문자님에게는 불리한 처분이니 이에 대한 불복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의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일반적으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본문에서 관련 법조항인 유실물법 제4조를 기재하고 있습니다.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