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사정 등이 감형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외조부가 맡아서 양육해 오던 미성년인 자를 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친권자에 대하여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2] 외조부가 맡아서 양육해 오던 미성년인 자(子)를 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친권자에 대하여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인정한 사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미성년자는 홀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홀로 할 수 없어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정을 하지 않아 소가 각하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재소금지규정은 본안판결이 된 이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 폭행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재된 내용 정도로는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워 실형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황극 상황이었고 바보개구리라는 표현이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어야 하는바, "선생님 ~선생님한테 열등감 느끼나봄"이라는 발언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 제309조, 모욕죄는 제31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해당 발언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첨부사진상 이러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모욕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11조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전화번호가 대포폰 번호가 아니라면 법적인 절차에서 통신사 조회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영상을 토대로 협박을 하는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법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