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금은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거나 거절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임의회수는 어렵습니다.공탁법 제9조의2 규정을 보시면, 회수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병무청에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이 사정이 있다면 모르겠으나, 장난전화였다면 지속하면 처벌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질문을 지속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첨부된 내용만으로는 처벌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어머니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질문자님이 자녀이니 어머니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전입신고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쓰레기"라는 표현도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매자의 하자요구가 사실인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하고, 미세하지 맞지 않는다는 것이 주관적인 것이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규칙제91조(주신문) ②주신문에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형사소송규칙 제75조(주신문) ②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위와 같이 규정이 있으며, 이를 금지하는 것은 증인이 신문자의 암시에 부응하여 의식적으로 그에게 유리한 증언을 행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위 규정 각호에서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