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민사소송절차 외에는 문제를 해결할 별도 방법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절차 진행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혼인관계를 형성하였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사실혼이고,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1순위는 자녀가 됩니다.사실혼은 남녀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를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화녹음은 대화당사자간 녹음이기 때문에 합법으로 해당 녹음파일은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절차는 하루이틀만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상담하면서 파악하셔야 하겠습니다.변호사 선임시 고려사항을 보문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미성년자라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바, 소송비용이 청구금액보다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했으니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신청을 하면 숙려기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당일 이혼은 안됩니다.협의이혼을 위해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각 1통, 상세, 3개월 이내), 신분증이 필요합니다.협의이혼 숙려기간은 부부가 감정적이거나 충동적으로 이혼을 결정하는 것을 방지하고, 혼인 관계 해소 여부와 자녀 양육, 재산 분할 등을 신중하게 다시 고민할 시간을 갖도록 법이 정한 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자료 액수는 2천만원 내외가 예상되며, 합의금은 이를 기준으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부정행위 기간, 성관계 유무, 혼인 파탄 여부,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하여 산정합니다.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출석하기 때문에 직접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다수가 입을 맞추더라도 허위사실이라면 이에 배치되는 객관적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람이 좋아서입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돈을 반환해달라는 요구가 상대방에게 무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그들이 신체접촉에 동의를 했다고 해도 의제강제추행죄가 성립하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질문자님이 질문에 기재해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