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이 되는 상황이라면 협의조건을 고민하시면 되나, 협의이혼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사유가 있는지,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를 일부 미이행한 것으로, 상대방이 고의로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사정이 없는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 남자친구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범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이 났다면 불송치결정이유서를 확인해보고,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음란물을 받은 내역만 가지고는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워 추가 수사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란물을 받은 내역만 가지고는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려워 추가 수사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절차에서 부부상담을 법원에서 지정하더라도 일방이 거절하면 이를 강제할 권리가 없어 무의미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근래에 장례식에서 지급된 10만원이 원리금 변제로 해석된다면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명시하지 않았다고 해도 장례식장에서 지급한 돈을 원리금 변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본안판단을 받지 않았다면 재소가 가능하나,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고소취하한다고 하여 곧바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아 재고소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기일이 진행되었는지조차 알기 어려운바, 기일이 지정되면 출석하여 재판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