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에 대하여 답변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이 온다는 것은 법률분쟁이 예견되어 있다는 것으로, 정당한 항변 사유가 있다면 답변을 하는 것이 불필요한 법률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입니다.내용증명 답변시점이 법적을 정해져 있지 않고, 작성하여 우체국에 접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기준으로 판단하는바,1. 이름, 사는 곳 정도라면 특정성 요건 결여,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기재했습니다.2. 지인의 경우도 마찬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2. 통상적으로 착수금을 받아야 선임계약이 체결됩니다.변호사비용을 선불로 받는 것이 통상적이나 후불로 받는 사무실도 있을 수 있으니 알아보면 되겠습니다.3. 불륜은 반드시 모텔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데이트를 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아는 사람과 어깨동무를 했다는 등의 사정은 불륜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행동입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87므6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일정한 시기에 상대방에게 표시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로 활용하기 위하여 많이 보내며, 이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서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니 소장이 송달되었거나 답변서 미제출로 무변론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이 답변서 제출 등 방어행위를 하지 않으면 판사는 원고의 주장만 듣고 판결문을 작성하여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현재 안좋은 상황이야기가 정당한 항변사유는 아니나 시간 지연에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한 a만 합의가 됩니다.2. 네 됩니다.3. 합의금이 민사합의를 포함한다는 점을 전제로 했을 때 맞는 내용입니다.4. 민사합의가 되었다면 받은 금액은 공제해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유지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증서에 날인된 도장인 실제 법인인감이어야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요청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불구속구공판처분을 했다는 것은 징역형을 구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방어하지 않으면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고소가 접수된 것으로 보이니, 빠르게 합의하고 수사과정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강력한 감형요소로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민사고소라는 것은 정확한 용어가 아니라 형사고소, 민사소송입니다). 따라서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상대방의 기망에 따른 계약취소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