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압류는 본안승소확정판결 전에 보전조치를 하는 것인바, 본안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입을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는데, 채권자가 이후에 이를 배상할 능력을 상실하는 경우를 대비하고자 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공판은 가해자를 형사재판으로 넘겨 형사재판이 진행된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인 질문자님은 배상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청구금액이 변경되었다면 준비서면이 아니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로 작성하여 청구취지로 변경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관들이 한 두명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성향이기는 하나 변호인이 동석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에게 강압적인 태도로 수사를 하거나 유도성 질문을 하여 수사를 하는 수사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의 인적사항은 신고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cctv 영상으로도 신고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 ④ 임차주택의 양수인(讓受人)(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賃貸人)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위 규정에 따라 당연승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송달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소장 작성이 양식에 맞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즉, 법원은 접수된 소장을 그대로 송달을 합니다.2. 사건진행 중에도 변호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간죄는 폭행이나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강간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합의조건을 위반했다고 하여 폭행 또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워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그의 부모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진행할 수는 있겠습니다.민법 제755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지급명령결정이 송달되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주소를 모른다면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