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연좌제는 금지입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배상능력이 없다면 피해자는 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없습니다. 이혼은 부모님이 부부관계를 단절시키는 절차로 성년자녀인 질문자님의 권리의무에 변동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HUG 안심전세포털(http://www.khug.or.kr/jeonse), 법률구조공단(https://www.klac.or.kr/)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호 동의하에 성적인 사진을 주고받은 것이기 때문에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고발, 진정, 신고의 형식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외 음란물 사이트가 실제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상생활하시다가 추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면 그때 대응방안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대주가 임의로 회수한 것에 대하여 2대주인 질문자님이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약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