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다만, 구두계약이 법률분쟁으로 되는 경우에 입증이 문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피해자는 자신의 원하는 금액이 더 크기 때문에 연락을 피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법원을 통해 변제공탁을 하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이 얼마로 되어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통상 계약금은 보증금의 일부로 지급되기 때문에 2천만원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통장은 채권자에게 권한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은행이나 통장주(채무자)가 임의로 반환을 해줄수 없고,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이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채무자인 아버지에게 100만원을 지급할 의사는 있었으나 압류된 통장으로 지급할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법률분쟁으로 가더라도 반환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제간에도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도과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환불에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매자는 소송절차를 통해 다툴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재된 내용상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한 이상 판매자가 이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 대하여 마녀사냥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절차 검토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이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의 진술이 번복되면 신빙성이 낮게 평가되기 때문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전자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소송 사이트(https://ecfs.scourt.go.kr/)을 이용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