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짓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항소심에서 이를 번복할 수 있고, 위증에 대하여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은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부부 공동생활을 하는 관계로, 상속권이 없고, 사실혼 해소에 있어서도 별도 이혼신고 등이 불필요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계존속에는 할머니가 포함되기 때문에 부모가 상속포기를 했다면 할머니가 상속인이 되고, 질문자님은 3순위인 형제자매로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상속의 순위 관련해서는 민법 제100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지속적으로 도박하는 것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므559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이유서에는 항소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준비서면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걱정하는 부분은 항소이유서에 항소이유를 안 적고 준비서면으로 이를 적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로 허위진술에 따른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워 역고소 가능성은 낮습니다.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①허위사실을 ②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해 신고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빠르고,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미성년자라면 부모 동의 없는 계약의 경우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책임 자체를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크다는 내용으로 감액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답변서는 원고의 소장에 대한 피고의 입장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새끼강아지가 파손행위를 한 이상 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개집 옆이 주차금지 장소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외부인의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액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가 있을 것 ② 가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③ 가해행위가 위법할 것 ④ 가해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할 것이 요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