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구속영장은 경찰이 신청후 검사가 청구하여 판사가 발부하는 것입니다. 2. 기소유예처분이 가능하나, 통상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에서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는 건은 사실상 없습니다.기소유예는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피의자의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대여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체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변제를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미성년때부터 성인까지의 긴 기간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만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사정으로는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을 판매하도 받은 매도대금이 계좌에 들어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가압류 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채무자의 다른 재산은 민사확정판결을 받은 뒤 재산명시, 재산조회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사건기록을 보고 추가 수사가 필요해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것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고, 900만원 사기건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사건기록을 보고 추가 수사가 필요해 사법경찰관에게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것만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 어렵고, 900만원 사기건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보완수사를 왜 요구했는지 여부를 살펴야지 단순히 보완수사를 했다는 것만으로 유불리가 결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시에 전문분야인지 여부, 상담시에 신뢰감을 주는지 여부, 질문자님이 원하는 선임료로 선임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하겠습니다.재산분할은 재산형성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수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인 상대방측의 동의의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