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수 있겠으나, 형사와 달리 민사에는 상대적으로 넓게 증거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에 확정된 벌금에 관한 것이라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실무상 공판절차에서 다른 건 미납문제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경우에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가령, 판매자가 기망행위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환불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미성년자의 경우 민사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으나, 민사에서는 부모가 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공간안에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가 되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조차 특정을 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다 있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받을 수 있는지는 상대방이 재산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기재된 내용상 소송외 협의 등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실질적인 효력이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를 한다고 법에서 무조건 감형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판사가 이를 감형의 요소로 참작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b의 이름, 카톡아이디"만으로 해당 디코서버에 참여한 사람들이 B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발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