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주겠다고 말을 했다면 지급의무가 인정되어 패소가능성이 있고,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2. 형사신고는 고지서가 오지 않고 수사관이 연락을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이라면 소장이 송달됩니다.3. 소가 제기된 법원에 출석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체방에서 피해자를 알고 있는 자가 있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법원은 유채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가 아닌 다른 일방이 이혼에 동의한다면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의사불벌죄"라 함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내용만으로 변호사가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이 진행된다고 하여 곧바로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금전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이상 약정대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는 민사책임이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를 한 근거규정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장처럼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 10세로 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이를 국회의원들이 추진할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전문분야에 대하여 보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