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망인의 재산이나 채무에 대하여 관여를 전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추가 발생되는 부분에 관하여도 권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외 현지인을 대상으로도 상간소송이 가능하나, 그를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해외송달을 해야하는 문제, 그리고 승소시에 상대방이 임의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해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해야 하는 문제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성문 제출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질문자님이 조정의사도 없는 이상 조정일 전후의 실익이 없어 원하는 시기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기자라고 하여 타인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열람할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상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해주기 곤란하다며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범법행위를 했다면 굳이 피해자를 도발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기재된 내용상 범법행위 자체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지나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목적이 없으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목적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러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진술만으로는 확정되지 않고, 추정을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위 기재된 발언내용이나 경위를 보면 사실상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보여 통매음 보다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발언 내용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온라인 게임상에는 신상정보공개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소멸시효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는 위 규정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만약 경찰접수를 한 2022. 12. 5. 처음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면 아직 3년이 경과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이미 4개월을 연체했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탄핵심판과 형사절차는 별개입니다. 또한,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심판이 기각되어 형사재판 진행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