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위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기다려준 것도 많은 호의를 베푼 것인바, 위 기재된 내용까지 호의를 베풀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소보정명령에 대하여는 보정을 하면 되고, 법원은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기일은 법원에서 처리를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무고라고 보기 어렵다고판단됩니다.고발취소는 취하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피해를 입은 상황이 아니라면 가족들은 질문자님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가족들과의 연을 끊는 것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니의 얼굴을 가렸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질문자님을 몰래 찍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휴대폰직원을 상대로 약정내용대로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은 법원에 제출된 서류를 복사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서류를 복사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계정을 판매했다면 해당 계정에 대한 접근권한이 없어지게 되는바, 이를 무단으로 접근하면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고,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