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추가금을 더 줘야할 의무는 없으나, 질문자님의 임의 계약파기는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돈까지 받아 성립한 이상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애미 뒤진 쓰레기 새끼 ㅋㅋㅋ"라는 글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질문자님이 축구선수를 조롱한 것이 질문자님의 고소에 악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성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반려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1. 아닙니다. 배우자가 출국하였다고 하여 일정기간 대기하였다가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3.2. 공시송달이 되면 피고의 재판출석 없이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3.3. 해당 국가에서의 법률을 찾아봐야 하는바, 기본적으로 해당 국가에서의 법률적인 문제 발생여지가 없다면 국내 이혼판결로 이혼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모티콘의 경우에도 일반인의 해석상으로 모욕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모욕죄 성부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위 규정에 따르면, 제작자와 공유자가 아닌 소지, 구입, 저장, 시청행위를 한자도 처벌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연락도 없이 기각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즉시항고장 확인 후 검토하는 단계로 시간이 지연되는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원래 이렇게 늦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1. 통화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자 한다면,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담당수사관과 소통하여 음성파일 자체를 USB에 넣어서 가져가는 방식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답변2.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서류, 증거자료는 모두 편철되어 넘어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자친구가 임의로 질문자님을 대리인으로 기재했더라도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에게 별도 소환통지서가 오지 않는 한 안가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게 대출금액을 물어보면 안된다는 규정이 없고, 반대로 임차인 역시 이를 알려줄 의무가 있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는 법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양자간 대화를 통해 잘 협의하여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