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전세게약목적물이 맞는지, 갑구에 기재된 소유자가 임대인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을구에 담보물권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주차는 과실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물피도주가 적용된다면"이라는 것이 성립을 전제로 한 질문이기 때문에 제재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물피도주로 인한 형사처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반성문 제출시기는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편한대로 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진술(성적 욕먕을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은 부인취지의 진술로 보여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이러한 진술은 도움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다소 불문명하나 합의에 의한 갱신을 한 상황으로 해석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분쟁은 당사자간 협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결국에는 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기꾼들이 협의를 해줄리 만무하기 때문에 소송이 답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서울가정법원에 제시하는 아래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참고자료이고, 구체적인 양육비용은 결국 판사가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무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가 있는지를 봐야하는바, 기소유예처분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임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해당 내용을 설명했다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정도의 중요사항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이러한 사유가 그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원랜드는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해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마련된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설립된 배경이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를 합법화한 근거 규정이 있어 이를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평등성 원칙으로 위헌소지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라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하나, 수혜적인 정책의 경우에는 위헌판단기준이 완화되어 위헌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