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온라인상에서 계좌를 올리면서 구걸행위를 하는 것으로는 불법이라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형사유는 재판장이 판단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항소이유를 보고 항소심 재판관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약식결정이 되었다면 사실상 형사절차에서는 이를 반환받기는 어렵고,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나가라고 한다고 법적으로 엮을 부분은 없고, 이혼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점유자가 막무가내식이라면, 민사소송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하시고,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과 이야기가 되고 특약으로 넣는다면 계약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으나, 추후 세무관청과의 관계에서 증여로 보고 세금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이 난 경우에는 불송치결정이유서에 대한 반박내용으로 이의신청을 제출하여 불복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까운 지구대에 접수하시면 되고, 기재된 내용상 절도죄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당사자간 통화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판단할 영역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될때까지 사임시키는 행동을 재판부에서 지켜볼 가능성은 낮아 국선없이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