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경수사권조정으로 위 범죄에 대하여는 검찰의 직수사권이 없어 검찰이 아니라 경찰에 추가 고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집을 팔고나서 매매대금을 안 줄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청구를 해야 하고, 새로운 주인은 임대차계약만료 이후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대항력(돈 돌려줄때까지 돈 나간다)만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임차인의 과실이라는 점을 뒷받침할 것은 임대인의 진술뿐인바, 그의 진술에는 근거가 없어 신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단순히 변론재개가 원고측에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아무런 서류제출이 없는 현시점에서 변론재개는 법관인사이동에 따른 재판부 변경으로 갱신절차 진행을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어서 보증금 보장 받는다는 것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는 문제가 발생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낙찰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기간 소요되고 낙찰여부를 단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9세의 미성년자라면 만 16세이상이기 때문에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부분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위 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임대인의 의무위반을 들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형사상 조치가 들어가게 되는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상 형사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법원서류를 지속하여 받지 않아서 법원에서 게시판에 게시하는 형태(공시송달)로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한다라는 발언만으로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공갈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2번 사항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것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갈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