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의 가족이나 친한친구라고 하여 증인에서 당연제외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판사는 이들에 대한 증인신처이 들어올경우 이들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것이 명확하다면 증인신청을 배척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조직법제4조(대법관) ①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②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대법관의 수는 14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학교에서 지각비를 걷는 것에 대한 별도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고 하여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고, 내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을 가한다면 강요죄로 처벌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과속단속과 마찬가지로 계기오차나 전산상 딜레이 등을 감안하여 제한 속도의 10km/h 초과까지는 단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할 경찰서마다 단속 기준속도 설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확실하게 이 속도에서부터 단속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가 발생했다고 하여 당연하게 심사가 거절된다고 단언할 수 없겠으나, 보증회사 입장에서는 구상권행사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이행해주겠다고 했다면 이를 가지고 해지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임차임의 해지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복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이 만료된 상황이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한다면 질문자님이 점유를 계속할 권원이 없어 방을 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는 유죄가 확실해야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잘 설명한다면 넘어갈 수 있으나, 잘설명한다는 것은 수사관이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