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안하신 것은 알겠지만,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더라도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볼 수 있다면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질문자님이 방을 나가도 프로필을 삭제했어도 해당 어플 운영사를 통해 신원특정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사람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소요죄 등의 적용이 검토되고 있는바, 많은 사람들이 구속된 것으로 보아 실형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속적부심절차는 구속이 된 자가 구속절차나 요건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면 다시 판단을 해달라는 절차를 말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동의하거나 유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위하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 행위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회쌍불이후에는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할 기회가 주어지고, 그럼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소취하간주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나 사진 제공 등에 있어서 상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권자가 아닌 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려면 채권자의 위임장 등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에 공탁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해차주가 신고를 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할 수 있어 신경 안쓰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하여 처벌케할 수 있고, 모금 참여자 중 한명이 신고,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담시 60분을 해주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약정내용을 불충족 한것으로 일부환불요구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