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물품을 가지고 있고 판매를 하려고 했다가 변심으로 판매를 거부한 것만으로는 민사책임이 인정될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물건값의 30배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 손해배상부분에 관한 것으로 이 부분은 형서처벌이 아니고, 절도죄는 전과유무,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소리를 전달하게 된 경위, 전화당사자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와 같은 소리를 전달하게 된 경위, 전화당사자간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리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집을 훼손했다면 재물손괴죄, 대금을 다 치르지 않았다면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훼손의 정도가 너무 심하여 도저히 살수 없을 정도라면 법원에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매각허가결정취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 것과는 무관하게 재산형성 경위를 살펴 재산분할기여도를 정해 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이 3천만원정도라면 가해자의 예상처벌수위가 높아 3천만5백만원 내외에서 조율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호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다면 위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생중계를 불허하면서 그 이유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에는 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이 있는바, 이러한 채무가 아니라면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변제를 하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는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