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 경우 사건이 2개가 생기게 되고, 각자 고소한 건에서는 고소인, 고소당한 건에서는 피고소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온라인으로는 제출이 어렵습니다.2. 팩스제출은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하셔야 하고, 가까운 검찰청 제출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현실적으로 추심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 연령에 대한 개정안은 법무부 추진으로 발의가 되었지만 국회통과가 되지 않고 논의중인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채권자가 동시 또는 이시에 채권자취소 및 원상회복소송을 제기한 경우 이들 소송이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판매자의 과실로 반품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반품비용에 대한 책임은 판매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ㅅㅂ년아라는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통화는 일대일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으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은 송달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보정기간 7일이라는 내용을 봤을때,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시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해결방법이고, 이러한 방법으로 해결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