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신용회복중이었다면 대여당시에 변제능력이 없었던 상황인바, 이러한 사정을 상대방에게 설명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신용회복중이었다면 대여당시에 변제능력이 없었던 상황인바, 이러한 사정을 상대방에게 설명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방문접수나 우편접수를 합니다. 모바일이나 팩스접수는 해당 검사실과 사전에 소통하여 조율한 뒤에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를 말소하려면 임차권등기원인이 소멸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하는바, 입금내역으로도 소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카톡은 명확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모욕발언을 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다하는바, 캐릭터명만으로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응소하지 않은 상태라면 소를 취하하고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황증거도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에 가까운 증거"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되는바, 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의 주장이고,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봐야 송치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은 사건이 두 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이 가해자로 된 것은 불송치결정이 나고, 피해자로 된 것은 송치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신고를 하셨으니 형사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하거나 기소되어 배상명령신청을 하여 인용되면 피해회복가능성이 있습니다.배상명령 신청서는 형사 재판 중인 가해자에게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