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고소장을 경찰서에 접수하면 고소인 조사를 한 뒤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댓글을 작성하는 현 시점 이미 석방결정이 이루어져 실익이 없으나, 항고를 하면 집행이 정지됩니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 이후의 기소라고 보아 취소결정을 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는바, 범인을 알게 된 날이 언제인지를 기준으로 해야지 게시글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울가정법원에서 발표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르면, 부모소득이 400만원이라는 기준으로 약 100만원 정도의 양육비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식적인 부분이라면 만 나이를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아직까지 만 나이와 연 나이가 혼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성매매의 경우, 초범이라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밝힌 주된 사유는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해석하고,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하여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법률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소를 한 범죄가 친고죄가 아니라면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여도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칙금은 기한 내에 납부만 하면 문제가 없지만, 벌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기록이 남게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