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인식했는지 여부가 스토킹처벌법위반의 성립요건이라고 보기 어려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피해자와의 합의, 범죄 경미성, 피의자의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회복이 되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피해자와의 합의, 범죄 경미성, 피의자의 반성 및 재범 방지 의지, 초범 여부 등을 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국회에서 폐지가 논의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폐지하는 개정안을 언제 통과시킬지 여부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① 공연성, ② 특정성, ③ 비방의 목적 등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친구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안다면, 보정명령으로 초본을 받아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소장을 제출 한 뒤에 보정명령을 받아 동사무소에서 초본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이 되지 않으나, 고소자체는 가능합니다. 즉, 고소를 하여 수사과정에서 고의없음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사기죄 요건 중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권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 및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것으로, 부모자식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1대주의 약정내용을 모두 전달하며 계정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전제하에, 아무런 사유없이 연락을 두절하여 회수케한 2대주가 책임을 부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워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2. 알몸 사진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것까지는 동의했어도 유포는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포정황이 있다면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의 경우,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도 성적인 대화에 동의한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지 못했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금만 지급했다면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매수인이 매매계약 진행과정에서 인테리어업자와 계약하여 시공하다가 화재가 발생했다면 인테리어업자와 매수인측에서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