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수처에서 왜 집행을 바로 안하는지 여부는 내부사정으로 밝힌 바 없기 때문에 추정해야 하는바, 1차 체포시도가 실패한 상황에서 2차도 실패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없다면 질문자님과 모친이 공동상속인이 되는바, 질문자님이 상속포기를 하고 싶다면 모친과 별개로 질문자님만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 민사집행과에서 우편이 왔다면 강제집행관련한 통보내용이 기재된 서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2심판결의 결과를 예측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2심에서 제출하는 서류 및 증거를 보고 판단해야지, 단순히 1심결과만을 보고 예단하는 것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며,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해지통보 후 3개월 이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자진하여 인도를 했다면 집행관사무실에 연락하여 강제집행의 필요성이 상실되었다며 집행절차 중단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법무사에게 업무를 위임했다면 법무사에게 위 사실을 알리며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심 승소가 이루어졌어도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는바, 항소심 진행 이후에 소취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연락두절이라면 임의로 변제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캡쳐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자료는 캡쳐사진을 토대로 수사관이 게임운영사에 수사협조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력사용을 요구하는 법적근거가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