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사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 신뢰하시면 됩니다. 국선이라서 신뢰하기 어렵다면 사선을 선임하는수밖에 없습니다.국선변호사는 사건 분석, 변론, 법률 자문 등 사선 변호사와 동일한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식당여주인에 대한 경멸적 감정표현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을 통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차인의 묵시적 갱신해지는 통지 후 3개월 뒤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그간 발생한 공과금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범죄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반성이 뚜렷할 경우, 법원이 형의 선고를 2년간 미루고, 그 기간 동안 사고가 없으면 없었던 것으로 해주는 제도로, 합의를 했다면 선고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형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부액정이 깨져있다는 것이 하자의 내용인바, 질문자님이 확인할 때 이러한 하자가 없었다면 구매자가 구매 당시에 이러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중고거래에 관하여는 계약상의 분쟁이기 때문에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있다면 이를 첨부한 소장부터 작성한뒤에 법원에 제출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소송외에는 내용증명을 보내 협의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의 경우에는 거래내역 및 피해자, 가해자의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기간은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조사기간은 조사대상에 관한 사항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판매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없으며, 신고는 되겠으나 처벌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의 교환적 변경은 신청구의 추가적 병합과 구청구의 취하의 결합형태로 볼 것이므로 본안에 관한 종국판결이 있은 후에 구청구를 신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다음 다시 본래의 구청구로 교환적 변경을 한 경우에는 종국판결이 있은 후 소를 취하하였다가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합니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600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부정행위기간이 2년이 되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2천만원 내지 2천5백만원 정도가 예상됩니다.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 정도, 수법, 혼인 파탄의 경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및 생활 정도, 자녀 유무, 이혼 여부 등 구체적인 모든 사정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