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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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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나라에서막을수있는방법이진정없을까요

보이스피싱범죄야말로이지구상에서없어져야할파렴치한반인륜적인사회악범죄인데지난정부부터관심도없고!!!뉴스에는줄기차게방송하고~~~중공공산당무서워서모싸는건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 대포폰, 대포통장에 관여하는 것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계속 수법이 변화하고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때문에 원천적으로 근절하는 건 어려움이 있고 다만, 기본적으로 어떠한 범죄도 국가가 전면 근절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