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직거래과정에서 에어팟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청구를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좋은곳"이라는 점은 주관적인 의사가 들어간 것이고, 질문자님이 어느지역에 거주하고 있는지, 어떤 형태의 거주시설을 원하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가품이라는 사정을 몰랐기 때문에 기망의 고의부정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사실관계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들어올때 임대인이 도배를 해주었다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며, 해당 오염부분만 벽지를 해도 티가 안난다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전체 도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는 일이 우선이고, 이 경우 경찰이 고소접수후에 피고소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피해배상을 위하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에게 한파기간 동안 배관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완전자율주행을 전제로 제도화가 되어 있지 않아 여전히 주행보조장치의 개념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기계만 믿고 운행을 게을리 하여 사고가 나면 운전자의 책임을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과정에서 기기 결함여부를 고려하여 제작사 책임여부가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차용용도를 속이고 차용을 한 경우에는 용도사기로 사기죄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찰단계에서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조사결과를 보고 검사가 바로 기소하여 법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