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계좌이체내역 외 대여 당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까지도 증명이 되어야 사기죄 성립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cctv 영상에 촬영된 모습이 특정할 수 있는 자료 전부인바, 그의 동선에 있는 cctv 영상을 추적하는 방식으로 특정을 해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무력으로 제압을 하겠다는 발언도 해악의 고지로 협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위와 같은 사진이나 영상을 제공한 것이라면 이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문제로 고소를 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취소로 법률혼이 해소되는 경우 장래의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것과 달리 혼인무효의 경우 처음부터 상대방과 혼인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이혼은 기록이 남지만, 혼인무효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보일러가 동파된 것이 명확하다면 추가 손해를 막기 위하여 부득이했다는 점을 추후 법률분쟁에서 주장할 수 있어 들어가서 수리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하는 것이지 피해를 입지 않은 고발인과 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상대방도 동의를 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가, 신품가를 제시하면 부동의할 가능성이 높고 수리비용 또는 중고시세 정도로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티인의 물건을 동의없이 가져가는 행위는 절취이기 때문에 절도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