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여러 판매자에게 문의를 하는 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여러 판매자에게 문의를 하는 것만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및 양형자료를 보고 판단을 해야지 단순히 결과만을 보고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수사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목소리라고 해도 당시 질문자님의 행적을 다 조사하기 때문에 기소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피의자는 특정이 안되어 수사가 중단되었고, 계좌명의자만 송치가 된 상황으로 형사절차에서는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SNS글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되며, 질문자님은 고소내용을 보고 이에 대한 혐의인부를 결저앟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소송전에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해당 일자에 무조건 판결이 나와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확약을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는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은 상대방에게 고발인 등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만, 고발내용을 통해 유추가능성이 있습니다.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인적사항은 가리고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