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간에도 배우자가 성관계에 대하여 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된다면 강간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부부간 성폭력이라고 하여 다른 법률조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똑같이 강간죄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예상되고, 합의금은 피해자와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금액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예상되는 벌금액수를 고려하여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이 아니라 검찰에서 사건이 진행되고 있어 검찰에 연락하여 사건진행경과를 확인하셔야 하고, 현재까지도 가해자가 합의연락이 없다면 합의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을 일방의 명의가 되어 있어도 해당 재산의 가치를 산정하여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재산 형성 과정, 혼인 기간, 생활보장적 요소 등을 종합하여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감정신청을 하고 난 뒤에 감정인에게 제시할 의견서를 작성하여 감정시 참작되어야 하는 사항을 알리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언이 객관적인 제3자에 의한 것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면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사무실마다 업무처리방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방식이 비정상이라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에 조정의사를 표시했거나 해당 내용으로 판사가 조정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정절차 진행이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물어보는 댓글을 달았다고 하여 해당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어떤 댓글을 작성했는지 여부는 질문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되었다면 참고서면만 낼 수 있고, 속행되어 다음 변론기일이 지정되었다면 준비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