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피해사실 및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여 합의를 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기를 당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을뿐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사기죄 성립을 전제로 답변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b의 발언은 질문자님이 알몸사진을 보냈다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발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원인이 된 사유 관련하여 재발방지 약속을 받고, 위반시 이에 관한 재산분할에 있어서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각서를 받아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약정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법률분쟁으로 간다면 과실비율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웨디시 마사지 전체가 건전, 불건전으로 일률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혼인취소사유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 일방적인 구애에 거절하지 못해 결혼을 했다면 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혼인취소사유에 대하여는 근거법령까지 본문에 기재해놓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단이 나온 이상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의로 취소가능합니다. 다만, 사기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취소한다고 그대로 종결되지 않습니다.사기죄가 아닌 경우도 기재된 내용과 마찬가지의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취하방법은 서면이나 구두 모두 가능합니다.2. 진정한 죄명이 친고죄라면 재고소가 제한되고, 친고죄가 아니더라도 취하를 해도 종결없이 사건처리가 되었다면 재고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