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미지급된 돈을 받는 방법은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며, 내용증명은 보내는 것이 필수가 아닙니다.2. 댓글로 지급요청시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시선폭력"이라는 죄명은 없습니다.따라서 기분나쁘게 쳐다본다는 사유만으로는 고소를 당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항소, 항고를 한다고 하여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기 어렵고, 형량을 낮춰야 할 사유 및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탄원서 제출을 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속았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해당 내역에 관하여 알바인지 알았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통상 보이스피싱은 하는 일에 비하여 대가가 상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물품전달을 하는 것인데 일당으로 15만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러한 고수익알바를 정말 알바라고 생각했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임대차목적물 반환의무를 선이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소송에서 법원에 납부하는 소송비용은 청구하는 금액, 당사자 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평균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행위는 모욕죄, 폭행죄, 협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봐야 정확한 죄명이 확인 가능합니다).다만, 이들범죄라면으로는 실형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갈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하는바, 죄명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강간행위에 대하여도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는 것이야 상대방의 마음이겠지만, 단순히 단체방을 조폭이름으로 설정한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