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입건전 수사종결 이후에 추가된 사정으로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로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들이 들은 부분은 공연성 요건이 결어되고, 보험사직원부분은 직원이 못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사진파일상의 내용으로는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고비나 맞고 살이나 빼라"라는 발언으로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로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공증서를 토대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 요청하는 대로 하셔서 형사절차를 진행하시고, 조사과정에서 합의의사가 있다고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남편이 주장하는 사유 중 돈을 혼자버는 부분은 질문자님이 취업을 하여 해소가 되었고, 성격차이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나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만으로는 20만원이 최종변제금인지 일부변제금인지 불분명합니다. 담당변호사에게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다는 것은 재판에 들어간 상황으로 보이고, 장애진단서는 감형가능성을 높이는 자료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일부변제를 했다면 변제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2.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은 어렵고,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