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남자쪽의 귀책사유가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집을 나온다고 하여 불리하게 작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집을 나오고 빠른 시일 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건이고 미성년자라면 보호처분일 가능성이 높고, 상습범이거나 전과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1-2호정도의 보호처분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구매자가 수령을 거절하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신의 재산상 이익취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보다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의 판단은 헌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판결내용상의 이유만으로 징계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명을 해도 무방하나, 추후 법률분쟁이 발생했을때 서명의 진위여부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토대로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재산을 특정자녀에게 지급을 하는 경우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시 패소하여 지급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의 목적, 계약의 내용, 계약위반시의 제재규정, 계약해제의 사유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 시ㆍ군ㆍ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10.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22.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26. 「영유아보육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누수소송을 하려면 누수가 발생한 사실, 누수가 윗집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통상 누수사진 및 전문가의 의견서 등이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요청은 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위법이 아니고 질문자님의 요청은 강제력이 없어 안해준다고 하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